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2030자문단 성과발표회’를 열었다. 자문단은 개인정보 보호·활용,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 소통·협력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했다.
1분과는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활성화를 주제로 제안했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관리 모델을 고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AI 거버넌스를 조성하고 실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분과는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상시 조회할 수 있는 대시보드 개발과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상시 조회 가능한 통지 모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 대상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3분과는 세대 간 개인정보 인식 격차 해소와 실천 중심 교육 콘텐츠 개발을 과제로 제시했다. AI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시민성 함양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세대 간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세대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자문단은 올 한해 분과별 토론과 전체회의를 통해 43개 정책을 발굴했다. 제안서는 전문 검토를 거쳐 실제 정책에 반영될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030자문단이 제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위원회의 개인정보 정책방향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자문단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개인정보 정책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자문단의 제안을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예산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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