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15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처리했다.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면 과징금 상한을 기존의 매출액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전방위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해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에서 3370만개의 고객 계정이 유출된 이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총경급 과장 등 17명이 투입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의 조회 건수는 10만78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3200명보다 717% 증가한 수치다.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과 후속 피해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엠세이퍼(Msafer)에서 ‘가입사실 현황조회’와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 신청 건수는 각각 31만3362건과 46만2682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19%와 273% 더 증가한 수치다. 신청인은 본인이 모르는 사이 통신회선이 개통됐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동전화 가입제한은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는 유출 사실이 확인되면 안내된다. KISA의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는 신청인의 계정 정보가 다크웹 상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서비스로, 신청인의 이메일 인증을 완료하면 회당 10개씩 하루 최대 30개의 계정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크웹에 유통되지 않는 정보는 찾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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