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이 1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 챔버라운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제도로 부산·울산을 주요 적용 대상 지역으로 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는 차등제 도입 근거를 마련했으며 용역 끝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차등제 도입 근거는 마련됐다. 전기는 주로 지방에서 생산되고 소비는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져 지역 간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데 필요한 막대한 송전 비용과 송전망이 지나는 지역의 문제를 야기한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지역에서 기업을 경영할 때 전기요금 문제가 어렵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현재 외부 전문 기관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 끝나는 대로 같이 상의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대한상의는 포항 광양 등 소재 철강산업 지역이 탄소중립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탄소 철강특구를 지원해달라는 요구도 제기됐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생산세액공제 도입,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 통과 등도 재계의 주요 요구 사항이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 같은 건의 사항을 전달받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수도권의 전력망 포화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으로 내려간 기업들에 대해 전기요금을 차등화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소비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차등제 도입 근거는 마련됐지만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진척이 없어졌다. 정청래 대표는 법 시행을 위한 세부 방안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지역별 차등 요금제 적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용역 끝나는 대로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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