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정책감사 폐지를 공언하고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7일 최근 감사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규칙은 정책결정의 당부를 제외하면서 사실 판단, 자료 오류, 수단 적정성 등을 대상으로 했으나 개정된 규칙은 감사 가능 대상을 “정책 결정과 관련된 불법ㆍ부패행위에 대한 직무감찰”로 축소했다. 제외 대상은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로 명확화했다.
향후 국회 감사요구 및 국민감사 청구 등 외부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안을 둘러싼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부분에 집중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정보 제공에 중점…불법·부패 행위는 책임 추궁이라고 강조했다. 고의성이 있는 사익 추구 및 특혜 제공 등 불법·부패 행위는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자체 계획감사는 정책의 결정을 제외한 준비·설계, 집행, 평가를 중심으로 감사원법상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정책결정 사안은 사회 현안으로 부각돼 불법ㆍ부패행위까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등 혐의가 상당한 경우 신중히 감사계획 수립을 검토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파주시 감사교육원에서 과장급 이상 전체 관리자 참석을 위한 국민 신뢰 회복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는 감사원이 정치감사·표적감사 논란을 겪은 가운데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운영·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임병식 순천향대 교수와 문강희 감찰담당관, 이윤재 기획조정실장이 주제 발표 및 활동 내용을 공유했다.
감사원은 워크숍을 시작으로 전 직원으로 교육을 확대해 감사 문화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 보완할 방침이다.
정보 제공에 중점…불법·부패 행위는 책임 추궁
불법 ‘발견’ 위한 과도한 감사는 안해
올해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
정책 결정과 관련된 불법ㆍ부패행위에 대한 직무감찰
정책 결정의 당부(當否)는 행정보다 정치의 영역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