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성남시는 과징금 25억원을 체납한 최은순 씨의 부동산에 대해 공매 절차를 착수했다. 최은순 씨는 경기도 양평군 12건, 남양주시 1건, 서울시 3건, 충청남도 4건, 강원도 1건 등 총 21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성남시는 15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최종시한 15일까지 분할납부 의사만 밝혀…오늘 캠코에 넘겨했다. 최은순 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사들인 사실이 드러났다. 최은순 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씨가 납부하지 않은 과징금 액수보다 훨씬 많은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이며, 오늘 오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의뢰했다”라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씨가 분할납부 의사를 밝혔지만 언제 납부할지 몰라 일단 공매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했다. 김동연 지사는 “최씨의 체납은 그 죄질이 아주 나쁘다. 성남시와 함께 최후 일정을 통첩했다”며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매 절차에 반드시 들어가 조세 정의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성남시가 압류한 부동산은 최은순 씨의 21개 압류 부동산 중 서울의 건물(2개 중 1)과 토지이다. 경기도는 최은순 씨가 개인 체납 전국 1위라고 확인했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에서 최은순 씨는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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