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별도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호주의 오커스 모델을 참고해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받는 방식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이행 가속을 위한 고위급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남북보단 미북 간 대화 가능성 더 열려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호주의 경우를 상정해서 추론할 수 있다고 말하며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고 그러려면 양자 간 합의가 따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리한테도 그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은 금지되는데, 핵잠 연료 도입을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을 우회할 수 있는 별도의 한미간 협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위 실장은 핵잠 건조를 위한 한미 협의체와 관련해 우리 쪽은 대비하고 있고, 미측 대비를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양쪽 협의체를 이슈별로 만드는 것까지 얘기가 돼 있지는 않지만, 협의를 촉진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백악관 안보보좌관, 에너지 장관 접촉 예정이며, 정상합의 이행 힘 실을 것이라고 했다. 남북·북미대화 추진 방안도 의제…유엔과도 접촉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간 별도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이행 가속. 남북보단 미북 간 대화 가능성 더 열려. 정상합의 이행 힘 실을 것. 남북·북미대화 추진 방안도 의제…유엔과도 접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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