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쿠팡 영업 정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공정거래위원회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쿠팡 영업 정지에 관한 논의 상황을 묻자 “주무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입장을) 전달했다”고 답변했다.
배 부총리는 “민관 합동조사 조기 마무리가 우선 과제”라고 말하며 “일단 민관 합동 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표하는 것이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전제했다. 공정위도 조사 결과를 갖고 판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이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영업 정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없나”라고 묻자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 공정위와 현장 조사를 나갈 것”이라고 대답했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이 과기정통부가 민관 합동 조사단 참여를 거부했다고 답변했다는 질문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국정원을 포함한 관계 기관과 협의 중으로 곧 (국정원에) 답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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