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팀장으로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국장급으로 꾸려진다. TF는 이달 넷째 주 첫 회의를 여는 등 수시로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정보 유출 사고 조사·수사 과정을 공유하고 이용자 보호 대책, 쿠팡 책임 강화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쿠팡의 보안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인 정보 유출 규모를 재확인하며 쿠팡이 사고와 관련된 면책 약관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2차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출 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지 점검하고 디지털 취약 계층의 쿠팡 탈퇴를 지원하는 한편 소상공인 등 입점 업체의 정보 유출 여부도 파악하기로 했다.
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발표한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가중 등의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침해사고 직권 조사 도입도 논의하기로 했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는 쿠팡 측의 미온적인 대응과 2차 피해 우려 등이 강하게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우 쿠팡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 로저스 대표.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청문회를 열고 쿠팡 측의 미온적인 대응과 2차 피해 우려 등이 강하게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는 17일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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