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동에는 최태원 회장을 포함한 19명의 회장단이 참석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광범위하게 도입된 형벌을 경제적 제재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벌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공정거래법 사건은 행위의 외형만으로 법 위반이 확정되지 않고, 관련 시장에 미친 영향 등 전문적인 경제분석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영역에서 형벌이 무분별하게 적용될 경우,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기업, 공정 관행과 문화를 지속 개선해 나가고 있다. 주병기 위원장은 경영인이 존경받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비효율적으로 비대한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경제주체 간의 협상력 불균형과 사회 양극화를 큰 과제로 지목했다. 정부 정책은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축시키기보다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단기적인 경기 대응을 넘어 사업 구조 자체의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석유화학·철강 등 전통적인 산업 분야에서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결합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해 중소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산업 재편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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