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창업지원사업을 통합공고했다. 총 3조4645억원 규모의 사업이 111개 기관에서 508개로 운영되며, 전년 대비 1705억원(5.2%) 증가했다. 이는 2025년 3조2940억원에서 유도된 것이다. 중기부는 창업지원사업 관리지침을 개정해 외주용역비 분할지급과 지식재산권 유지비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창업기업이 사업 이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의 유지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기술 침해 소송보험료를 사업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편한다. 정부 지원금으로 구매한 기자재에 대한 운영·관리 기준도 사업 완료 후 강화된다.
거짓·부정 행위에 대한 제재는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중기부는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창업한 분들이 이번 통합공고 사업을 활용해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앙부처는 15개 기관이 88개 사업을 추진하며, 중기부가 3734억원으로 가장 많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46억원, 문화체육관광부는 400억원, 농림식품부는 317억원을 투입한다. 금융위와 산림청이 2026년부터 통합공고에 참여한다. 금융위는 보증사업 4개를, 산림청은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자를 지원한다. 지자체는 서울시, 경남, 경기 등 1905억원을 투입하며 420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4개 창업허브를 통해 사무공간 제공과 투자연계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2016년부터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통합공고해 왔다. 통합공고 세부 내용은 ‘K-Startup 포털’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부 사업별 공고는 해당 부처와 지자체가 자기 누리집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창업기업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는 한편, 부정행위를 근절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부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