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을 도입한다. 통신 3사 및 알뜰폰 43개사의 개통 절차에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 인증을 추가한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1330억원으로 사상 처음 1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적발된 대포폰의 92.3%가 알뜰폰으로 개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 서비스는 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 앱을 활용해 제공되고, 생체정보는 저장되지 않아 유출 우려가 적다. 시범 적용은 23일부터 시작되며, 내년 3월 23일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신규 개통뿐만 아니라 번호 이동, 기기 변경, 명의 변경 등 모든 개통 업무를 포함한다. 정부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인증 실패 시 예외 개통을 허용하고 현장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외국인등록증과 국가보훈증 등으로 인증 가능한 신분증 범위를 내년 하반기 확대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면 인증을 통해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불일치 결과값만 관리할 뿐 촬영된 얼굴 사진 등 생체 정보는 별도로 저장하지 않는다. 통신 3사의 패스 앱을 활용해 신분증과 본인 얼굴을 순서대로 촬영하면 인증이 가능하다. 앱에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웹이나 앱 개통 페이지에 접속해 촬영이 가능하다. 이는 금융권 앱 이용 시 이미 도입 중인 안면 인증 절차와 같다.
이번 조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시행되며, 대상은 통신 3사의 대면 채널과 일부 알뜰폰 비대면 채널이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인증 실패 시 예외 개통을 허용하고 현장 안내를 강화한다. 오류 사례를 분석해 시스템 정확도를 높인 뒤 내년 하반기에는 신분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증 서비스는 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 앱을 활용해 제공되고, 생체정보는 저장되지 않아 유출 우려가 적다.
시범 적용 뒤 내년 3월 23일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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