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5년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그는 “미국의 마약단속국(DEA)과 같은 전담 조직이 생겨야 좀 더 강력한 마약범죄 퇴치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길게 보고 마약 수사만을 전담하는 청을 만들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약류 사범이 인구 10만명당 20명을 넘으면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는다고 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사범 수는 44명으로 이미 그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정 장관은 “결국 마약이 밀조돼서 밀수돼서 유통되는 전 단계, 투약까지 단계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범죄수익환수를 핵심 업무로 삼고 있으며, 수사·기소 분리와 별개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합수본은 출범 한 달 만에 마약 사범 20명을 입건하고 그중 11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성상헌 검찰국장은 합수본이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반영해 검사실이 직접 수사 개시를 하지 않고, 경찰이 수사 개시한 사건에 대해 영장을 통제하고 송치 개념으로 사건을 받아 보완수사를 통해 기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인력 부족 등으로 범죄수익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범죄수익환수부가 법무부의 핵심 기능임을 강조했다. 국세청과 서울남부 등 기관과의 협업도 지속되고 있다. 정성호 장관은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와 덜 구속시킬 연구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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