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025년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위원장은 소비자 재산 피해 등 확인을 우선으로 하며 피해 회복 조치를 안 하면 처분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지원 같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고 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영업정지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그것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동 조사반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를 관계 부처가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유럽연합이 관련 매출액의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일본도 15%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6%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법 위반을 한 번만 반복해도 10% 가중이지만 EU나 일본은 50%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재산 피해 등 확인…피해 회복 조치 안 하면 처분 가능
ing업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지원 같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고 하고 있다
영업정지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그것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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