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25년 12월 21일 입법예고를 통해 ‘북한정책과’를 1년만에 다시 설치했다. 현재 국방정책실 산하 ‘대북전략과’의 명칭을 ‘북한정책과’로 변경한다. 국방부는 “남북 군사회담, 신뢰구축 등 대북정책 수행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환은 2018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를 방문한 이후 9·19 군사합의 이행 기조에서 시작된 것으로, 2008년부터 북한정책과가 국방부 내 대북·통일정책을 담당해 왔다. 국방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중, 지상, 해상 순으로 군사적 긴장완화 및 우발충돌 방지 조치를 진행해 9·19 군사합의를 완전히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성이 맡던 군사보좌관 직을 ‘국방보좌관’으로 바꾸고, 자원관리실을 폐지하며 차관보를 신설한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국방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의 일환”이며,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좌를 전담하는 보좌관으로서 임무 성격을 명확히 위한 것”이라고 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