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인원을 올해보다 30% 증가시키겠다고 밝혔다. 2025년 12월 21일 법무부는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월평균 가석방 허가 인원은 올해 1032명에서 내년 1340명으로 30% 증가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5~8월 월평균 936명 대비 약 30% 많은 수치다. 법무부는 “위헌·위법적인 과밀 수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교정시설 수용률이 130%를 상회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무부는 “엄격한 현행 제도 안에서 가석방 인원 증가는 다음 달 가석방 심사대상 감소로 이어져 더 이상의 가석방 인원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5년 9월 가석방 출소 인원은 1218명이었다. 법무부는 강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유지하되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늘리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수형자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이웃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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