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1일 세종시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첫 정책설명회에서 “지방분권의 출발점은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헌법을 최소한으로 손보는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좌절됐다”며 “헌법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명시해야, 기존의 관습헌법에 근거한 헌재 판단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세종을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정한다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혁신당은 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을 당론 발의한 바 있다. 20년 전 노 전 대통령의 법을 그대로 받아 재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 서초구에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있다. 윤석열·김건희가 사는 아크로비스타 옆, 요지 중 요지”라며 “대법원, 대검찰청 등을 이전하면 서울에 빈 공간이 생긴다. 거기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탈팡'(쿠팡 회원 탈퇴) 사실을 알렸다. 그는 “우월적 지위를 즐기면서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는 쿠팡에 강한 경고가 필요하다”며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 제도가 있다. 쿠팡이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 회복 조치를 미루면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시중지명령’을 발동하기 어렵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에 따라 전체 매출의 최대 3%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이상은 제도 개선 전이라도 정부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늘 쿠팡 회원 탈퇴…임시중지명령·과징금 등 강력 경고 필요
지방분권의 출발점은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
이를 위해 헌법을 최소한으로 손보는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
노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좌절됐다
헌법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명시해야, 기존의 관습헌법에 근거한 헌재 판단을 무력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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