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의 비공개 회담이 2012년 이후 처음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연기됐다. 회의는 2025년 12월 19일(현지시간) 예정됐으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전날 회의를 취소했다. 미국 측은 한국이 디지털 분야를 비롯한 여러 우선 과제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행정부는 비관세장벽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 측은 통상교섭본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18일 워싱턴DC에서 회담을 열 계획이었으나, 최근 이를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위원회는 2012년 한미 FTA 체결 후 만들어진 기구로, FTA의 핵심인 무관세 약속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이후 사실상 무력화됐지만,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는 틀로서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공동 팩트시트에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했다. 미국 측은 이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법을 도입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한국은 “차별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한 취재원은 “미국 행정부는 한국이 디지털 분야를 비롯한 우선과제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소식통 중 한 명은 디지털 정책에 대한 “몇몇 견해와 의견 차이”로 인해 회의가 내년 초로 연기됐으며, 회의 연기는 양측 모두 회의 한 번으로 이러한 차이를 해결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한 것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외교가에 따르면 FTA 공동위 취소가 미국 상장기업인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와 국회의 압박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왔지만, 해당 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의 사무실은 워싱턴DC 한복판에 있으며, 사무공간보다는 교류용 공간이 훨씬 넓게 구성된 것이 특징적이다.
미국 행정부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 추진을 사유로 갑작스레 회의를 취소했다고 폴리티코 보도했다. 미국 재계와 의회는 온플법 등에 대해 일제히 반대해 온 사안이다. 57억원, 37억원, 2059억원의 금액은 기사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3명의 소식통이 인용되었다. 컴퓨터통신산업협회, 사안인지부,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사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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