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과제로 주택 공급 방안 등에 대해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예정한 대로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그는 “그 발표 시점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부동산 대책이 시장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임을 시사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는 31일을 기준으로 그 안을 발표한다는 의미보다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전후에 발표할 준비는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내년 초 등 발표시기 조정 가능성도 시사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허위정보근절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더 좋은 법을 성안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미세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정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신규 공급을 골자로 한 9·7 부동산 대책과 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하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이들 대책을 보완할 연말 추가 공급책 발표를 검토해 왔다. 내란전담재판부법과 허위정보근절법은 예정대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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