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닝보해사국은 최근 저장성 닝보항에서 외국 선박의 저궤도 위성 통신 장비 사용을 적발했다. 해당 장비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로 추정된다.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해 불법 사용으로 판단하고 조치를 취했다. 닝보해사국은 지난 17일 공식 SNS를 통해 국내 처음으로 저궤도 위성 통신 장비 불법 사용 사례를 발표했다. 선박의 국적이나 처분 내용은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다. 공개된 사진을 분석한 결과 스타링크 장비로 확인된다고 SCMP는 보도했다. 갑판에 설치된 소형 안테나 장비를 정기 점검 인원이 발견했으며 불법 장비로 인해 인근 무선 장비의 정상 작동이 방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현지 법률에 따르면 위성통신은 반드시 국내 게이트웨이를 통해야 하며 스타링크는 중국 내 사용 허가가 없기 때문에 중국 영해에 진입한 후 데이터 전송을 중단해야 한다. 중국 당국은 외국 위성 통신 서비스의 자국 내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 왔으며, 이는 국가 통신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스타링크는 지상 통신망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고, 중국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경로로 활용될 수 있다.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 통신망으로 활용되며 전략적 가치가 부각된 점도 중국의 경계심을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은 외국 위성 통신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위성통신 설비를 포함한 통신 장비는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중국 당국은 저궤도 위성 통신 장비의 불법 사용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국가 안보와 통신 통제 차원에서 외국 기업이 제공하는 위성 통신 서비스에 대한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자국 영해 내에서 통제 불가능한 외국 위성 인프라가 작동하는 상황을 주권 침해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외국 위성통신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의 사용을 차단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저장성 닝보항에서 외국 선박이 정부 허가 없이 저궤도 위성 통신 장비를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위성 장비의 명칭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공개된 사진을 분석한 결과 스타링크로 추정된다고 SCMP는 전했다.
중국은 외국 기업이 제공하는 위성 통신 서비스의 자국 내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중국 당국이 관할 수역에서 저궤도 위성 통신 장비의 불법 사용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타링크는 지상 통신망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민간 위성 서비스로, 중국의 강력한 인터넷 검열·통제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경로로 활용될 수 있다.
[닝보해사국 위챗 계정 캡처=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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