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로비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 공동 발의를 합의했다. 특검 추천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각각 2명을 추천하고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수사 범위는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민중기 특검의 여권 인사 관련 은폐 의혹이 포함된다.
양당은 특검 추천권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였으나,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절충했다. 국민의힘은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 등 외부 전문가에게 추천권을 부여하자고 했고, 개혁신당은 통일교 의혹에서 자유로운 제3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당은 외부 전문가 4인 추천 후 개혁신당이 최종 2인을 검토하는 방식도 고려했으나, 이 방식은 민주당이 수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폐기되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민주당의 금품 수수 관련 특검 도입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고, “국민적 열망과 관심이 높은 통일교 특검부터 신속하게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렸고, 송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양당은 각각 일부 양보하고 서로 포용의 정신에서 공동으로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은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단일 특검으로 추진되며, 수사 대상은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으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특검은 2명이 추천되며, 그 중 1명이 대통령이 임명된다. 이는 2018년 이후의 통일교 관련 특검 논의에서의 핵심 변화로 보인다.
특검 추천은 제3자 추천…수사 범위는여야 금품의혹
통일교와 민주당의 금품 수수 관련 특검 도입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르렀다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서로 큰 포용의 정신에서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
국민적 열망과 관심이 높은 통일교 특검부터 신속하게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렸고, 송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
민중기 특검의 여권 인사 관련 은폐 의혹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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