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 재판부 구성 기준은 서울중앙지법과 고법 판사회의가 마련하고, 대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를 결정한다. 이 과정은 각 법원 판사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원장과 고등법원장은 판사회의 의결을 통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 수사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일원화되며, 기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1심 재판부가 맡는다. 법안 명칭은 초기에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이었으나 변경됐다. 민주당은 대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구성하고 판사회의가 이를 의결하도록 했다.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대법원장의 최종 임명권도 배제했다. 민주당 박수현 대변인은 “대법원장 관여를 아예 삭제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다”고 자평했지만, 재판부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나 위헌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재수정안도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박 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를 복수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무작위 배당이란 원칙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이 마련한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는 사실상 무력화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한 저지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가 “입맛대로 판사 골라” 반발하며 인사했다. 민주당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판사를 골라 재판부를 구성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내란몰이를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된다. 재판부 구성은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판사회의가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배치를 결정한다. 각 법원장은 판사회의 의결을 통해 판사를 보임한다. 수사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일원화된다. 기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1심 재판부가 맡는다. 법안 수정안에서 내란·외환 사범을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하고 구속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법안 명칭은 초기에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이었으나 변경됐다. 대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구성하고 판사회의가 이를 의결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으며, 대법원장의 임명권도 배제된다. 박수현 대변인은 “대법원장 관여를 아예 삭제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위헌성과 위가 모두 제거했다”고 자평했다.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나 위헌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박 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를 복수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무작위 배당이란 원칙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했다. 법안 통과 시 대법원의 예규는 사실상 무력화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했다. 장동혁 대표가 “입맛대로 판사 골라” 반발했다. 민주당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판사를 골라 재판부를 구성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내란몰이를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