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2월 22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재판부 설치 관련 사무분담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법관 152명 중 122명이 참석했다. 서울고법은 2026년도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안에서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결의했으며, 이에 따라 형사재판부는 총 16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무작위 배당을 거쳐 2~3개 형사부를 전담부로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고법은 내란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해당 법안의 통과 시기에 따라 전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등을 통해 전담부 구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법안은 기존 후보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의 수와 판사 요건 등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고,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부 판사를 보임한다.
법조계는 “사실상 판사회의에 일임…’무작위 배당’으로 운영될 가능성 열어놔”라고 평가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외부인이 후보 추천을 통해 판사를 구성하고 그 판사들이 특정 사건을 맡는다는 점에서 판사들 사이에서 위헌성 우려가 가장 컸는데, 그런 부분에서 위헌성은 상당히 없어진 게 맞다”라고 했다. 또한 “기존에 법원 내부에서 사무분담 정하듯 한다는 점에서 위헌성은 많이 사라진 것 같고, 전담재판부도 2개 이상을 두도록 했으니까 나름대로 임의 배당 비난도 피할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지명·추천하는 방식, 이른바 ‘특정해서 꽂아놓는다’는 식의 표현들이 다 빠졌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부 구성이란 점에서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성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