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023년 기소된 혐의에 대해 원심의 징역 3년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으며, 지인 회사에 50억원을 담보 없이 빌려준 혐의는 절차적 하자로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리한이 한국타이어 계열사가 아닌,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임에도 소속 계열사 자금을 빌려주는 게 경영상 판단에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심은 하루 만에 의사결정을 해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봤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절차적 하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 계열사 MKT 자금 50억원을 지인 회사에 빌려준 혐의와, 131억원의 이득을 얻은 혐의 등이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이 중 일부는 무죄로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절차 무시하고 부정한 이익 추구…경영 복귀 부정적”이라고 평가했으며, “기업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준법의식, 공익적 가치를 고려할 때, 조 회장의 경영 공백으로 인한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것은 기업 문화 개선에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20년 11월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해당 판결 확정 전과 이후 범행을 나눠서 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혐의 중 일부는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조 회장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 5대를 계열사 명의로 구입하거나 리스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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