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조작’ 사태 연이어

금융시장이 연이은 ‘조작’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도이치 주가 조작’ 공범에 대한 구속 수사와 ‘SG발 주가조작’ 사건의 2심 판결에서 징역형이 대폭 감형되는 등 시장의 불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으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투자자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남겼다.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은 2018년 독일 도이치 주식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혐의로 진행되어 왔다. 검찰은 핵심 관련자를 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첫 번째 조사 과정에 돌입했다. 이번 수사는 불법적인 시세 조종 행위의 배후 세력을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 불충분 및 공모 관계 불명확 등의 문제로 인해, 시장에서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SG발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5월, ‘선위험지수’를 악용한 불법적인 시세 조종 사건으로, 주범 라덕연은 1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100억원 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8년으로 감형되었다. 이는 1심보다 무려 17년이나 감형된 수치로, 시장의 공정성 회복에 대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법원은 라덕연의 공모 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감형 결정을 내렸지만, 투자자들은 ‘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피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들은 “’조작’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범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며 분노를 표하고 있다.

이번 ‘조작’ 사태는 금융시장의 감시 시스템 강화와 처벌 수위 강화라는 요구를 낳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사단체는 “’조작’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법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앤정 변호사는 “’조작’ 행위는 개인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이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시장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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