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산 해양수산부 신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했다. 이날 생중계를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책임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업무보고를 마무리한 후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의식도 내실 있게 다져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을 늘 두려워해야 하고, 국민의 집단 지성은 언제나 가장 현명한 해답을 찾아낸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의 미흡한 보고를 국민이 댓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은 사례도 많았다”며 “제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한 경우도 많다”고 소개했다. 국민의 집단 지성은 그만큼 뛰어나고 성숙하다고 평가했으며, 이런 국민의 뜻을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게 지금의 시대정신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앞으로도 정책 수립, 집행, 집행 결과 평가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끊임없이 국민 의견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해수부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과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의 대표적 경제·산업·물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도록 모든 재정·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업무보고가 생중계로 진행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관가에서는 생중계가 “정책 검증”뿐 아니라 “문답 퍼포먼스”로 소비될 경우, 실무자들이 토론보다 “대통령이 원하는 답”에 맞추기 위한 “보여주기식 문화”가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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