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5년 12월 2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을 열고 디딤돌소득 3년차 종합 성과를 발표했다. 참여 가구 중 10% 가까이가 기준소득을 넘기며 탈수급했고, 근로소득이 증가한 가구는 3분의 1 이상이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월 소득 300만원 가구는 58만8500원을 지원받는다. 2022년부터 시범 도입된 디딤돌소득은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2025년 기준 1527가구 중 148가구(9.7%)가 탈수급했고, 이는 전년도 8.6%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디딤돌소득은 무차별적으로 재원을 뿌리는 제도가 아니다. 어려운 이웃에겐 더 두텁게 지원하되 다시 일어서고 도전하는 ‘성장의 기회’를 만드는 미래지향적인 소득보장 모델이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를 기준으로 한다. 기준 중위소득 85%는 월 소득 417만7000원(세전)이다.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의 노동 공급은 줄지 않았다. 필수재 소비 지출이 늘고 영양 상태도 1.3% 개선됐다. 수급 가구주의 평균 노동 공급은 10.4%포인트 감소했지만, 교육과 돌봄, 건강관리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한 결과로 풀이됐다. 특히 소득이 기준중위값의 30% 이하인 저소득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디딤돌소득으로 전환한 이후 가구 소득과 보장 탈피율이 꾸준히 개선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환영사에서 ‘기본소득은 정책 우선순위 포기한 무차별적 복지’라고 말했다. 노벨경제학상 제임스 A. 로빈슨은 ‘AI 전환 시대, 정부 역할 중요’라고 했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3단계로 중위소득 기준과 참여 대상자를 늘려왔다. 매년 데이터를 분석해 종합 성과를 발표했다. 디딤돌소득은 가구소득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주는 기본소득과 달리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월 소득 300만원 가구에 58만850이 적용된다. 2025년 기준 1527가구 중 148가구가 탈수급했고, 이는 전년도 8.6%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를 기준으로 한다. 기준 중위소득 85%는 월 소득 417만7000원(세전)이다. 소득이 기준중위값의 30% 이하인 저소득 가구가 전환한 이후 가구 소득과 보장 탈피율이 꾸준히 개선됐다. 수급 가구주의 평균 노동 공급은 10.4%포인트 감소했고, 교육과 돌봄, 건강관리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한 결과로 풀이됐다. 필수재 소비 지출이 늘고 영양 상태도 1.3%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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