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침해조사팀을 신설하고 조사대응 인력도 5명으로 늘렸다. 이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을 계기로 한 조치다. 국무회의에서 23일 논의 후 의결된 직제 개정안에 따라 사이버침해조사팀은 2026년 1월1일자로 신설된다. 기존 사이버침해대응과는 클라우드보안인증과 정보보호관리체계 등 인증 제도 운영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사이버침해조사팀은 원인분석부터 사고대응, 피해확산 방지, 복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이르는 전 주기 정책을 총괄한다. 조사 대응 인력은 현행 2명에서 5명으로 늘리며, 중소기업의 침해사고 조사대응 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연구개발 분야 조직은 미래전략기술 육성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을 미래전략기술정책관으로 개편한다. 기존 첨단바이오기술과의 사무 중 생명연구자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바이오융합혁신팀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명칭을 변경하고,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역량을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전망이다. 신설 팀은 통신, 플랫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규모 침해사고에 대해 적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직제 개정은 30일 시행규칙과 함께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 대응 업무를 전담하는 사이버침해조사팀을 신설하고 조사 대응 인력을 현행 2명에서 5명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통신, 플랫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규모 침해사고에 대해 적시 대응하고 침해사고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침해사고 조사대응 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