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meerae_admin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 위헌성 강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이 '내란재판부·법왜곡죄'의 위헌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강조했다. 20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법 3층 회의실에서 47명의 법원장이 참석해 법적 절차의 정당성과 사법독립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논의했다. 회의는 법원장들이 내란재판부의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