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meerae_admin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 위헌성 강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이 '내란재판부·법왜곡죄'의 위헌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강조했다. 20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법 3층 회의실에서 47명의 법원장이 참석해 법적 절차의 정당성과 사법독립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논의했다. 회의는 법원장들이 내란재판부의 판결이…

대통령실, 김남국 사의 수리 발표

대통령실은 19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보좌관의 사의를 수리했다. 이는 '현지누나' 논란과 '인사청탁'에 대한 정당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김남국은 이틀 만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통령실은 그 사의를 즉각 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신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