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헌법재판소는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파면했다.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출입 통제를 지시한 것으로 인정받아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권력분립원칙 위배로 판단됐다.